한국 노인 빈곤율의 이유 : 국민 연금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대를 육박하며 압도적인 OECD 1위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였던 일본의 20%대 수치에 비하면 거의 2배를 웃도는 셈이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글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일개 공대생의 경제 일기이니 재미로 읽어주세요^!^)
 
 

외국의 직무급,성과급

 
 

노인 빈곤율은 연공서열 체계 탓이다? : the economist

2026년 5월 2일 자 발행된 the economist의 asia 부문에서 동아시아의 고령 노동자에 대해 설명한다. 신문에서는 여러 차례 '다른 인구 집단 시대를 위해 설계된 노동시장', '근속공서열 기반 임금 및 승진 제도'가 노인을 고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연공서열 체계는 무엇일까? 연공서열이란 근속한 기간대로 임금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일본과 한국의 사례다. 왜냐하면, 이 연공서열 체계를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회사에서 정규직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노인들을 고용할 때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승진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쓴다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직무급, 그리고 성과급 제도다.
직무급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성과급은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회사들은 효율적으로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 경제,사회학자들은 이에 회의적이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통해 절약한 돈을 고령자 고용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그 돈을 먹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다.
또한 현재 고령인들이 투입될 수 있는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AI 관련한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단순 노동인데, 이 일은 페이가 적다. 결국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도 계속 가난한 것이다.
 
 

고령인의 일자리 부족

 
 

국민 연금은 왜 실패했나? : 일본과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의 경우를 보겠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노인들은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65세 이상의 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도 약 2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반절이다.
그렇다면 왜 두 국가 모두 국민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많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시간이다. 일본은 이미 1961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 일본의 노인들은 연금에 약 30~40년가량 돈을 넣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약 20년가량 늦은 시작이다. 그러니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애초에 연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노년층의 젊은 시절,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노인들은 1980년대, 호황기와 버블경제를 거치며 많은 자산을 얻었다. 그 자산은 현금과 예금, 주식 등으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들이고.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은 IMF 등으로 인해 당장 먹고살고, 자식을 키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돈을 모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 게다가 한국의 특성상 현재 노년층의 자산은 거의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 말은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뜻이다. 
 
 

oecd 노인 빈곤율

 
 
국민연금 설계의 오류 또한 어려움의 근거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모양새다. 노년층이 냈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는 형태다.
그러나 점점 청년층이 줄어들게 되면서 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을 거쳐 현재 노년층에게 돌아가는 돈은 4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일본은 다르다.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연금 제도에 붓는 세금이다. 일본에서는 받는 연금의 50%를 세금으로 채워준다.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국한된 한국과는 큰 차이다.
또한 보험료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차이점이다. 한국의 연금보험률은 9%, 일본의 보험료율은 약 18.3%이다. 두 배나 차이 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일본의 특징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깎이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갈등

 
 

그렇다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영영 해결할 수 없을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점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것은 각 세대의 원하는 것이 달라질 때이다.
현재 연금의 보험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제공되는 연금이 조금이라도 깎일라치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난다.
청년 세대들은 노인들은 부양하는 것에 부담스럽다, 부당하다 하고, 중장년층은 이때까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급여와 보상을 원한다. 즉 기득권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며,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솔직히 청년층으로써 현재 기득권 세력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빈곤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대물림 될 것을 고려하면 우리 모두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중장년층도, 청년층도 결국 늙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원하는 것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각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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